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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한정우> 저 | 예문당

출간일
2012-12-19
파일형태
ePub
용량
1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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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14살이 된 너희들! 아직도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14살은 만 나이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법률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만 14살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 형법이 곁에 바싹 들러붙는다. 이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감옥생활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형법을 어긴 죄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형법이 청소년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자.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커가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개인 변호사사무실에서 로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온 현직 법률실장이다. 소액사건부터 국내 상장기업 M&A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천 여 건의 소송과 각종 상담에 관여해오고 있다. 평소 소송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소송 의뢰와 관련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주요 저서인《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역시 철저히 소송의뢰인이나 의료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권익에 필요한 분쟁해결의 기술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Chapter 1 _ 14살부터 적용되는 형법, 대체 그게 뭘까?
형사처벌, 정확히 13살까지만 봐준다
14살이 되자 달라붙은 형법, 정체가 뭘까?
형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을 내리나
형법이 양보하는 소년보호사건과 그 시설·제도
무시무시한 형법도 지켜야 할 대원칙
형법! 위법하면 적군, 준법하면 아군
▶Help you 「소년보호재판」에 대하여
Chapter 2 _ 형법이 잡아 가둔 10대, 그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청소년 범죄의 특징
나쁜 짓의 종류, 오열 종대로 헤쳐 모여!
너무나 치사한 짓, 재산범
가장 포악한 짓, 조폭범
잔인하고 무자비한 짓, 흉악범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 과실범
이건 또 뭐야, 학교폭력과 기타범죄
나쁜 짓하면 반드시 잡히는 세상, CPTED!
▶Help you 「청소년보호법」 요약

Chapter 3 _ 형법이 새긴 주홍글씨, 왜 그렇게 후회가 될까?
형법이 새기는 주홍글씨의 종류
어제 느낀 범죄의 쾌락은 오늘 반드시 형벌의 고통으로 변한다
가족들의 마음에까지 깊이 새겨진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온다
어쩔 수 없이 새겨졌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소년원 생활의 어제와 오늘
형법이 가만 안 두겠다는 14살, 너는 누구냐?
▶Help you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요약

Chapter 4 _ 준법을 위해 필요한 14살의 10계명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분노를 조절하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모방범죄를 하지 말고 롤모델을 정하라
가출하지 마라
자신의 행위에 모의재판을 내려라
내 탓 하며 화해하라
좌절하지 마라
14살답게 살아라
▶Help you 「경범죄처벌법」 요약

Chapter 5 _ 14살을 위한 형법 요약
형법총칙 형법 조항 전체에 공통된 법칙
형법각칙Ⅰ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각칙Ⅱ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각칙Ⅲ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Help you 도움이 되는 기관과 그 홈페이지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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